명절 때마다 선물을 해야 하는 지인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되지 않으셨나요? 특히 받는 상대방이 공직자라면 선물의 내용뿐 아니라 가격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농, 축, 수산업계와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선물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 알아보기
다만 선물할 수 있는 물품과 하면 안 되는 물품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서는 선물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상품권 등과 같은 금액 상품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선물 가능한 상품 : 공연관람권,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농, 축, 수산 가공품
- 선물 불가능한 상품 : 백화점 상품권 등의 금액 상품권
3. 선물 가능 금액 상향 원인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국민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런 지적과 더불어 최근 수해 및 고물가,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축, 수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5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정부에서는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가 청렴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청렴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겠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