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생계가 걱정될 때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당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가 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자진해서 회사를 나왔으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두시면 진행하기 수월하십니다.
1.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퇴사의 사유가 아래의 이유에 해당한다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근로조건이 계약상의 조건보다 열악한 경우(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등)
✅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거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월급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사업자의 휴업 등으로 인해)
✅ 회사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등으로 인해서 출, 퇴근 시간이 합산 3시간을 초과하여 출, 퇴근이 곤란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 복무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여 퇴직한 경우
✅ 신기술이나 신기계의 도입으로 기존 근로자가 더 이상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등 그 밖의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모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 혹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없는 경우 등
위의 조건 외에도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본인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 추가되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궁금증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전직, 창업을 위한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출,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하여 해고된 경우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실업급여 못 받나요?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는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다니던 사업장이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근무 이력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신청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받는 과정까지의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