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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3 자동차환급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자동차채권, 지역개발채권, 공채할인)

by 인포파워 2023. 9. 18.

 5년 이상 자동차를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읽어봐 주시면 숨겨져 있던 내 돈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환급금인데요.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숨어있는 나의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섬네일

 

목차

     

     
     

    1. 자동차 채권에 대해 알아보기

     

     자동차 채권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지역개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취등록세와 같은 여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자동차 채권은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개발 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5년 만기 일시상환

     

    도시철도 채권 :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는 7년 만기 일시상환

     

    이 채권은 도로 및 지하철 건설이나 유지보사,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의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채권으로 매입 대상, 요율, 금리는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도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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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채권, 돌려받으면 돈이 좀 되는 건가요?

     

     

     이름도 낯선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면, 굳이 수고스러움을 감당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생각될 텐데요.

     

    자동차 채권 매입율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하는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3월 부터는 1,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되는데요. 5년 전에 차를 구입하실 때에는 지역별로 차등된 비율로 채권을 매입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만기 시에는 매년 1.5% 정도의 이자를 받고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 원에서 백 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이 정도면 나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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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 채권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이 정도 기간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만기가 지나면 내가 구입한 채권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매년 3조 8000억 가량의 지역개발 채권이 발생되는데, 이 중에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유 금액이 2,300억에 달하고, 매년 20억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채권도 구입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나, 5~7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구입 및 등록 후 5년 이상 지났을 때
    •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폐차를 하지 않았을 때
    • 자동차 구입 시 공채 할인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

      구입 시 공채 할인 적용은 채권을 5년 뒤에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을 수 있으니, 구입할 때 채권 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차량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서 5년 뒤에 받는 것보다 실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지만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채권 공채할인

     

     

     본인이 채권할인을 받고 구입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조회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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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기

     

     채권을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환급을 받기 위한 은행이 지역마다 다른데요. 예전에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2023년 3월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 조회가 가능한 은행과 온라인, 모바일 앱 검색을 지원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은행 서울, 인천
    농협은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대구은행 대구
    부산은행 부산
    하나은행 대전, 세종
    광주은행 광주

    전북은행 전북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거래 은행

     

     

     

     지역마다 은행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조회, 신청이 가능하므로 농협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은행도 찾는 방법은 유사하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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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 채권 신청 따라 하기

     

     

    농협 인터넷 뱅킹 바로가기

     

    농협 인터넷 뱅킹

     

     1. 농협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농협 인터넷 뱅킹

     

     2. 메뉴 항목에서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로 들어갑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3. 미상환채권 조회 항목에서 내가 보유한 채권이 있으면 조회가 됩니다. 저는 자동차 채권이 없어서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오네요.

     

    농협 인터넷 뱅킹

     

     4. 만약 조금 더 자세히 조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채권 매입 확인 조회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메뉴바에서 채권매입확인 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한 기간을 설정하세요. 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조회를 선택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을 때 조회가 됩니다.

     

     5. 조회결과 채권이 있다고 나올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 후 입금이 되는데 2주 내외로 소요된다고 하네요.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금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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